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나타난 통합재정수지는 속도위반이란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대는 폭주운전자를 연상케 한다. 나라의 가계부 격인 게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다. 그게 지난 3년간 적자다. 별로 긴 기간도 아니다. 1970·80년대엔 16년 연속 적자였다. 문제는 규모다. 그때는 그래 봐야 적자가 연간 1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마다 두 자릿수다. 2019년 12조원, 2020년엔 무려 71조2000억원이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는 2021년은 11월 말까지만 2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60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계획을 넘어선 적자는 어마어마했다. 올해는 더하다. 아예 빨간색 가계부를 작정하고 짠 예산인데 1월 14조원의 추경까지 ...

2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513명을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섰다. 하루 전에는 역대 두 번째인 76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델타 변이를 제치고 사실상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토·일요일에는 검사자가 줄어 확진자도 감소하는 ‘주말 효과’를 비웃듯 오미크론은 평일보다 더 많은 확진자를 쏟아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더블린 현상’은 설 연휴가 확산의 기폭제가 돼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가 시작될 때 1만5000~2만명, 끝날 때 4만~5만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현재 2만명 수준인 재택치료환자와 누적 자가격리자(10만여 명)를 돌보는 의료 체계에 엄청난 부하가 걸릴 ...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소송 제기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7단체는 정부가 기업들의 반대에도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가처분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2018년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연장선이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 역할을 명분으로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데에 경제계의 불만이 큰 마당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계·시민단체 입김이 센 수탁위에 국내 주요 상장사와 계열사 등 수천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을 걸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여주게 되면 허구한 날을 ...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 완충 효과’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미친 재택근무의 영향을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여러 자료는 추세적인 증감이나 설문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상적이란 한계가 불가피했다. “출퇴근시간이 줄어들고 여유시간도 많아져 생산성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 한은 자료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수치로 입증했다. 지난 2019년 9만5000명이던 재택근무자는 지난해 114만명으로 크게 늘었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4.2%로 커졌다. 유의미한 규모가 되면서 영향 분석도 가능해졌다.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경우 근무지 생산은 각각 2.9%포인트, 5.5%포인트 감소했지만 실제 GDP 성장률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