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외 추가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걸 빼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 범위를 전국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유사한 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부대비용을 유용한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현장 감독용 피복비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2년간 이런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96만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한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동료의 안전복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적인 물품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고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거나 식사비 등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겉으로는 ‘안전’ 관리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개인 주머니 채우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그동안 많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이들은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작업복 등 현장 안전을 위해 배정된 비용마저 거리낌없이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공무원들이 이러니 일반 작업 현장에서도 민간 감독관이 안전화를 산다며 골프화를 사는 등 각종 안전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번 비리는 결국 안전 경시 풍조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부터 최근 핼러윈 비극까지 대형 참사의 원인 역시 결국 안전불감증이 아니었던가.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코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빼돌린 비용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관련 비용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아울러 공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예방에서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놨다.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이 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늘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이렇듯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대한민국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살률이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0.6명)의 2배 이상(25.2명)으로 다년간 1위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명이 넘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명 수준이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중증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확대, 상담·치료가 가능하다. 심각해지는 청년층 정신건강을 좀더 살피겠다는 의미다. 24시간 응급출동 가능한 인력을 늘리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입원 병상 확대와 수가 인상, 일상 회복을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고용 주거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선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효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무엇보다 정신과 의사와 병원·수용시설은 물론 재활시설 등이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이다. 특히 환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할 재활시설이 있는 곳이 전국 시·군·구 226곳 중 절반 정도에 그치고, 수용 인원도 6900여명으로 중증 정신 질환자(약 65만명)의 1% 남짓이다. 주민 반대가 심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중증질환자 관리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응급실 부족난 속에서 정신응급시설 확충도 먼 얘기로 들린다.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한다. 자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 또는 국가 전담 기구의 결정으로 강제 입원시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제때 치료를 놓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 측면이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확충이 시급한 전력망(송전망) 구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한다. 그런데 송전망 인허가를 비롯한 주민 설득과 보상,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역할은 한계를 보여왔다. 누적적자(45조원) 늪에 빠진 한전에만 송전망 건설을 맡기기엔 건설 재원 조달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총대를 자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망 추가 건설에 대한 동력이 버거운 한전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정부가 국가전력망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 일단 환영을 표한다.정부가 모든 전력망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서해안 송전선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같은 신성장의 ‘대동맥’으로 여겨지는 핵심 전력망에 대해서만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용인 반도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원(원전·신재생) 전력망을 건설할 때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시 345㎸ 이상 고압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평균 4년(13년→9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시라도 급한 전력망 확충에 속도가 붙는 셈이다. 정부가 전력망 구축에 책임을 늘리는 것은 핵심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 공급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해도 전력망이 부족하면 전기를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산업부의 이번 발표대책 중 핵심 송전망 구축에 민간기업의 일부 참여를 허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한전 민영화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따랐지만, 산업부는 “민영화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간기업이 일부 구간에서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 사업을 수행한뒤 소유권은 한전에 넘기고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경험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노하우가 풍부한 건설사 등의 신규사업화로 민간경제에도 활력이 예상된다. 에너지를 무한대로 생산한다고 해도 송전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송전망 확충 성과가 미흡했던 한전을 대신해 책임을 자처한 정부 자세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시장논리를 해칠 수 있는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월권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핵심 전략망 확충에 대한 세련된 로드맵과 효율적인 실행을 기대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상대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관섭·박춘섭·최상목 삼두체제의 조합이 완성된 것이다.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뼈대를 만든 주역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인선이다. 최 후보자는 거시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 양쪽의 전문 식견을 가진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본인이 태동시키고 설계한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끝까지 완수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새 경제팀의 강점은 호흡이 잘 맞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책실장과 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춰왔다. 이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낸 산업통이다. 최 후보자와 박 경제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다. 박 수석은 예산실장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재정통이다. 세 사람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각 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취약한 점을 보강한다면 민간주도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 그리고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 등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록이 동색’인 집단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호흡이 잘 맞는 조직일수록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주 69시간 근무’ 표류가 말해주듯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 주도의 도상 계획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이다. 민생안정의 핵심은 물가와 금리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보듯 정권을 갈아치울 만큼 민심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상당 부분이 외생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대처에 어려움이 크지만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적 조합으로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내년 1.7%로 전망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2%대 성장조차 버겨운 지경이 됐다. 고비용·저효율의 한국경제를 깨우려면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속도를 높여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최 부총리 후보자의 말처럼 새 경제팀에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任重道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