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잦은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담은 것이다.개선안의 핵심은 심야시간 집회 금지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 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이 정한 집회허가제 금지에 어긋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본권 중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 달라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회 앞 1박2일 노숙 집회를 허용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문제는 잦은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시민은 교통정체와 소음, 도로 점거 불편을 일정 부분 감내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민노총 1박2일 노숙 시위에서 쓰레기와 술판, 노상방뇨까지 벌어지면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의 침해가 벌어지는데 공권력이 이를 손놓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경찰은 평일 출퇴근 때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집회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한다. 집회·시위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겠다는 취지이나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 강제보다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이 중요한 이유다. 거리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유효하게 기능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에 걸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최근 교사들의 질서 있는 교권회복 시위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은 정치색을 배제한 준법 시위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 목표했던 교권보호법도 얻어냈다. 집단의 목소리를 낼 의견 표현 창구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힘을 내세운 강 대 강 대결 방식은 어느 쪽도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난히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뒤집히자 당 전체가 패닉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조차 불투명해졌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말이 없고 박광온 원내 지도부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이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 체제 가동도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국면이다.민주당이 극단의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은 스스로 자초한 바 크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사법 리스크’를 가득 안은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방탄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됐다. 실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이 대표는 방탄 오명을 벗기 위해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이 역시 식언이 되고 말았다. 표결 전날 사실상 ‘부결’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목숨 건 단식은 결국 방탄용이었음을 자인했다. 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가결로 이어진 것이다.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함께 찾아오게 마련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가결 사태로 방탄 정당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원내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의 정치세력이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영장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표 자신이 져야 할 일이다.제자리 찾기의 첫 과제는 남은 정기국회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민생을 살피고 여당과 정책으로 승부하며 실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내년 총선에서도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에도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국회 주변은 ‘아비규환’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추적해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극성 팬덤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에 부화뇌동하면 민주당은 원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았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경우도 허다했다.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이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그렇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흥청망청 ‘세금 파티’를 벌인 것이다.감사원이 적시한 세금 빼먹기 백태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시험위원에 직원 가족을 우선 위촉했다. 일당은 24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4년간 373명이 40억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직원 가족 한 사람이 10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은 셈이다. 14세 아들에게 시험관리보조를 했다며 13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채점도 안 된 답안지를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다. 1만원도 안 되는 시급에 종일 고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고액의 ‘꿀알바’를 고정적으로 특정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니 국민적 공분이 치솟을 만하다.이뿐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민간회사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71억원의 세금을 지출했다. 한국교육평가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사실상 성과를 조작해 성과급을 받아갔다. 예산 편성 때 예상 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아놓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수법을 주로 썼다고 한다. 재택근무지나 출장지를 이탈해 골프장 가기, 무자격 업체에 컨설팅 밀어주기 등 그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이번 감사 결과는 155개 출연기관 가운데 현장감사가 진행된 18개 기관에 한정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직접 감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경영이 아무리 방만해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회수 등 엄중한 문책은 필수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 출연기관을 지원하는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연금은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국민세금을 쓰면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출연기관 구조조정과 전면 재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6월 동결 이후 두 번째로, 한국(3.50%)과의 금리 차도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연내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차는 현재 2.0%포인트에서 2.25%포인트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금리 동결은 예상대로였다. 문제는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다. 연준이 공개한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5.6%로, 지난 6월과 같다. 현재 기준금리가 5.25~5.50%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견조한 고용과 활발한 소비가 이어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보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정책목표(2%)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긴축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준이 제시한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5.1%다. 지난 6월의 4.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내년 한 해 동안 0.5%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칠 것이란 메시지다.연준의 방향은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후 다섯 차례 동결했다.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하지만 다음달 금리 결정을 두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연내 한 차례 더 올린다면 금리 차가 2.25%포인트까지 벌어져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자금 유출 현실화와 환율 상승 압박으로 경제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꿈틀거리는 물가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3%대(3.4%)에 재진입하는 등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아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는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동안 물가 하락에 기여한 유가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셈이다. 이 와중에 부동산 ‘영끌’행렬이 이어져 2분기 연속 줄었던 가계 빚이 9조원 폭증했다. 연체율 상승, 소비여력 감소 무역수지 악화 등 경기침체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다.글로벌 고금리·긴축 기조 장기화가 현실화한 마당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경제체질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