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시차...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 CEO들까지 초청해 주재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장관회의에 CEO를 참석시키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국무회의’라고 지칭할 정도로 한껏 의미부여를 할 만하다. 회의가 열린 세종실이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곳인 것도 사실이다. 실속도 보인다. 그냥 배석시킨 게 아니다. 할 말을 하도...

코로나19 방역이 2분기 들어 사면초가의 비상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을 오르내리더니 14일에는 731명으로 치솟았다. 석 달여 만의 최고치다. 15일에도 700명에 육박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11월 집단면역’의 희망인 백신 수급마저 줄줄이 차질을 빚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한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폭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의 최근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IMF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해왔다.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조정할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