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이른바 ‘바지 빌라왕’을 앞세우고 분양업자,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춘 조직적 범행에 동원된 주택은 6100여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도 먹잇감이 됐다.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한푼 두푼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수많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 전세사기단의 대규모 사기 행각이 먹혔다는 건 그만큼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이 같은 구멍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값 90%가 넘는 전세의...

정부가 민간투자 100조원 밀착 지원과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 명칭도 아예 비경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로 했다. 그만큼 의지는 강력하다. 수출이 16.6%나 줄고 무역적자가 무려 127억달러에 육박하는 쇼크 수준의 1월 무역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다. 내용도 꽤나 알차다. 할 만한 건 다 한다. ‘전 부처의 영업사원화’ ‘현장 산업부’처럼 선전성 구호가 없지 않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참신한 시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1조4653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유망 분야 기술확보용 예타 진행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섰고, 한국의 물가는 횡보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연속된 5.0% 벽이 아래로 깨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30% 가까이 오른 전기·수도·가스료와 한파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벌써 6개월째 이어지는 5%대 물가는 오히려 다행이다. 사실 정부가 보는 물가 전망도 2분기 4%대, 하반기 3%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줄줄이 대기한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 거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고물가의 진정세는 아직 멀고 먼 훗날 일이다. 게다가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패널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대학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