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성과관리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방만경영을 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평가지표로 분류됐던 사회적 가치는 배점이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은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돼 배점이 확대됐다. 공기업 기준으로 기존 10점이었던 배점은 20점으로 늘어났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도 추진한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14개 기관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은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되고 배점도 축소됐다. 공기업 기준으로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도합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도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다.

대신 윤 정부는 ‘혁신 가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이다. 올해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금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2023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