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A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BC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조달러 규모의 경제 어젠다가 민주당 내 내분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추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전파를 탄 ABC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젠다를 실행할)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패키지 지원을 돕는 부자 증세를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간 500만달러(약 58억7950만원) 이상 버는 기업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올리고, 소득 45만달러(5억2929만원) 이상인 가구와 40만달러(4억 7048만원) 넘게 신고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해 보육 세금 공제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데 우리가 나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젠다와 관련, “우리의 사회기반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기능토록 하려고 하고 건물·도로·교량·항구를 재건하는 걸 말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BC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하원 민주당의 진보와 중도 의원간 이견으로 인해 상원에서 지난 8월 10일 통과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사회기반시설 법안 표결이 지연되면서 나온 거라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도로와 교량, 대중 교통시스템,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의원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이른바 ‘인적 기반 시설’ 법안의 표결 준비가 될 때까지 사회기반시설 법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조5000억달러 법안의 일부 내용과 재원 충당 방법을 놓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부 중도 의원은 이 패키지가 너무 대규모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린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은 미국인들 중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몇 퍼센트 포인트 더 지불하라고 요청함으로써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유층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와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봤다면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금을 조금 더 내 미혼모가 육아 지원을 받게 하는 게 억만장자에게 힘든 일인 척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젠다 시행을 위해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하원의 진보, 중도 의원을 접촉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언론에 행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