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기술협력이 강조되면서 내달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술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의지를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술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갈등 속 기술을 중국과 주요 경쟁 분야로 꼽고 있다.

한미는 이미 내달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비롯한 신흥기술협력을 설정한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술협력 방향을 어떻게 서술할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한 협력기조도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이는 ‘기술 민주주의 12개국’(T12) 구상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앞두고 “한미일은 반도체 핵심기술국”이라며 “섬세한 공급망을 공통된 규범과 기준 하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도 미측은 한국이 중국 주도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선 ‘클린 네트워크’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중심의 신흥기술연대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반도체 소재와 통신장비 부품 등을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 역시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미측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와 5G와 AI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미일연대 강화 요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국은 우선 반도체 및 신흥기술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2조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정책과 적극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미국 주도의 대중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미측에 적극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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