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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변창흠…LH사태 책임 안고 109일 만에 퇴임
2·4 대책 설계자 변 장관 16일 퇴임
LH 직원 땅 투기사건 책임론 제기돼
앞서 “입법 기초작업하라” 시한부 유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안고 10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은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날 오후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10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장관으로는 역대 3번째 단명 기록이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못 채우고 교체된 바 있다.

변 장관은 주택 공급 전문가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장관 자리에 올랐다. 집값을 잡으려면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학자 출신이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LH 사장 등으로 ‘공공 디벨로퍼’ 경험을 쌓은 변 장관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취임 한달여 만에 내놓은 2·4 대책은 그 결과물이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4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현실화할 방법으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제시했다.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담았다.

하지만, LH 등 공공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변 장관의 발목을 잡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변 장관 역시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기에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었다. 2·4 대책의 핵심 추진 주체가 LH인데, 어떻게 신뢰하고 업무를 맡기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조건부 수용했다.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국토부 장관 교체 시점이 4·7 재보선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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