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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고인민회의서 내각 대폭 물갈이…경제실패 책임 추궁
예산 전년대비 1.1%↑
국방, 전체 예산 15.9% 배정
“주요경제지표 목표 미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했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새 내각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철 대신 박정근으로 교체됐다. 이외에도 부총리 8명 중 박정근 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내각인사 22자리가 교체됐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추궁하고 쇄신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덕훈 총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화학공업상에 마종선, 전력공업상에 김유일을 임명했다.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이 맡게 됐다. 이외에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 총리는 부문별 경제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다”며 금강산 지구 독자개발 의지를 내비쳤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당초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돼 권력서열 3위에 오른 조용원 당 비서와 김 위원장의 여동성 김여정 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부상 등이 국무위에서 어떤 직책을 받을지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4월 국무위원회를 구성했던 박봉주 부위원장도 이번에 은퇴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전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1.1% 늘었고 경제분야 예산은 0.6% 늘렸다. 과학기술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지출총액의 15.9%를 차지했다. 북한은 올해 국방예산에 대해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 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출총액”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당의 결정을 추인해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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