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검색
닫기
트럼프 행정부, 비영리단체 ‘SNS 규제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기각 요청” 맞불
뉴스종합|2020-08-13 09:35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 정보기술(IT) 분야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오해가 크다”며 기각 신청을 했다.

기각 요청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민간기업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게 행동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합리적 법적 논쟁이 아니라 행정부가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사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위헌소송 제기를 보면 좌파 로비단체가 행정처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법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고 CDT를 비판했다.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자신의 글에 트위터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팩트를 확인하라는 딱지를 붙이자 지난 5월말 SNS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소셜미디어 업체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관측됐다.

CDT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행정명령이 트위터를 겨냥한 비헌법적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정보에 반대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의견 표출을 위축시켜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국민의 자유로운 발언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캐피털리서치센터(CRC)는 CDT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라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함께 보면 좋아요
오늘의 인기 정보
핫이슈 아이템
실시간 주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