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강압적 체포과정에서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경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흑인 삶을 평가절하하는 미국 사회의 정책적 폭력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모두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은 고용·투자기회에서도 배제당한 흑인들의 처지와 닮아 있다. 경찰이 흑인을 제지·체포함으로써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처럼 흑인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당국 자료를 보면, 흑인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두드러진다. 인구수 대비 인종별 경찰 제지건수(2016년 10월 31일~2020년 5월 27일)가 흑인은 2.46건으로 백인(0.48건)보다 5배 이상 많다. 라틴계 혹은 히스패닉(0.55건), 아시아계 미국인(0.23건) 등 다른 유색인종과 비교해도 흑인이 유독 경찰의 표적이 돼왔다.

경제에서도 흑인 배제 흐름이 읽힌다. 미네소타주내 쌍둥이 도시로 통하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MSP) 지역의 흑인 거주자는 31만5000명으로, 전체의 8.7%다. 2018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MSP지역의 일자리수는 금융위기가 촉발한 대침체 이후 10% 증가했지만, 흑인 가계의 중위소득은 3만8200달러(약 4729만원)로 백인 가계(8만54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라 전체의 흑인·백인 가계의 중위소득이 각각 4만1500달러·6만8000달러임을 감안하면, MSP지역의 인종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한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중산층의 주택 소유를 늘려 평등한 경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봤다. MSP 지역의 주택소유 흑인 비율은 46%다. 백인은 79%다. 미국 전체로 보면 이 비율은 각각 51%, 75%다. MSP지역 거주 흑인은 집도 갖기 어려운 셈이다. 이 연구소는 주택소유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시행된 196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라고 지적했다.

흑인은 집이 있더라도 투자 금액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걸로 파악된다. 집값 하락 때문이다. 안드레 페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흑인 거주지역 집값은 대략 20% 평가절하된다”며 “가구당 평균 3만3000달러가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흑인이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 미국 내 흑인의 순자산은 백인과 비교할 때 믿기 힘들 정도로 낮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중위자산은 2016년 기준 17만1000달러다. 흑인은 1만7600달러다. 흑인 자산이 백인의 10분의 1 수준이다.

MSP 지역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난다. 흑인 가계의 52%가 자산빈곤(충분한 순자산이 없는 가계가 수입이 없이 3개월 동안 빈곤 수준을 근근이 유지하는 것)에 처해있다. 백인의 자산빈곤은 16%로 조사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평등한 경제적 현실이 부족한 건 절망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로이드의 사망은 단순히 치안 유지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와 주택소유간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 정책에 실패하고 흑인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나타낸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