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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꼭 잡는다” 文정부 일방통행 예고…후속대책 이어진다
부동산|2019-11-20 10:1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MBC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양영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후속 대책 1순위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좀 더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더욱 강력한 방안 강구” 후속 대책 촉각=2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시장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현행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수도권 30만호 보급,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을 펼쳐왔다. 여기에 각종 세제·대출 규제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부활시키며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책 발표를 할 때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국토부 측은 현재 지정된 서울 지역 27개동 이외에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더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외에 예상되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손에 꼽고 있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투기 수요 억제에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중점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전문가들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올 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 시민이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로 대출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 참석자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자, 문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라고 답해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 주택 공급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좀 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안정화라기보다는 관리 실패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며 “공급과 분산이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 정책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대화에서) 교통망 확충 예산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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