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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첫 승인,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뉴스종합|2018-12-06 11:24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천신만고 끝에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만 진료’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5일 최종 허가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됐고, 2005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일부 정당 등에서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았다. 녹지병원 역시 일찌감치 정부 허가를 받아 시설투자까지 마쳤지만 6차례나 개원 허가가 연기될 정도였다. 도내 공론조사위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결국 원 지사의 결단으로 16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녹지병원 개설 승인이 갖는 의미는 적지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영리병원 설립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됐다는 사실만 해도 큰 진전이다. 녹지병원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제 2,3의 영리병원들이 속속 문을 열 것이다. 우리의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다. 이를 잘 활용해 부가가치 높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놓고 세계가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관광산업 중심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관광과 결합한 의료 교육 등 분야가 합쳐지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싱가프르는 전체 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유럽과 동남아지역 의료 관광객을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보유한 우리가 여기서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

시민단체 등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공공성 붕괴 우려다. 이 또한 과민하게 볼 까닭이 없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만큼 의료비가 턱없이 상승하고, 너도 나도 영리병원을 설립하다보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그리 허술하지 않다. 설령 더 많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의료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병원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보건당국도 영리병원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세심히 살피고 관리 감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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