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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 잘못된 경제기조 바꾸라는 경고
뉴스종합|2018-11-30 11:1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내리막 길을 걸으며 결국 50%대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8.8%를 기록했다. 이 기관 조사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40%대로 내려 앉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포인트 상승한 45.8%다. ±2.5%인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지와 반대간 격차가 없다는 얘기다. 민심이 정권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이던 노동계가 이탈하는 양상이 눈에 띈다. 여기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권과 각을 세우는 등 여권내 분열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나마 지지율을 받쳐주던 남북정상회담과 관계개선에 따른 약발도 이전 같지 않다.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말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 성적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 역효과 파장이 아무래도 크다.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지지를 철회한지 이미 오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뚝 떨어져 있다. 고용과 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는 도무지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에서도 이 점을 집중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향이 잘못된 경제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지율 하락은 경제의 난맥상과 맞물려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게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관계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엄혹한데도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회복된다며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그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해당업계에서 “물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반문을 할까.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정부의 실정(失政)이 가져다준 반사이익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제 정권 3년차를 눈 앞에 둔 시점이다.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지층이 반발하고 인기가 없는 정책도 방향이 맞으면 과감히 몰아붙이는 과단성이 각별히 요구된다. 여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지층 반발 설득은 여당의 몫이다. 잘못 들어선 길을 바꾸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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