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을 대하는 공무원들은 내용보다도 논의 과정에 배제돼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법내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부탁했다. 오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셀프개혁’ 운운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이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 책임주의에 입각해 공무원들이 직접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연기금의 고갈 요인 등등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간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냐”며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적연금이 아닌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에서 ‘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노후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과 공무원연금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일종의 제약조건이 돼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기초적인 재정추계 결과와 개혁에 따라 실제 공무원이 얼마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진행되는 연금 논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위원장은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혼선과 반발 그리고 갈등을 유발했었는지 떠올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까지 확대해 충분히 논의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정책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복원하고 공무원연금도 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세금내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부터 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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