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핵보유 필요성의 여론이 2022년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5일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중 가장 권위 있는 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핵보유 찬성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69%, 2023년 60.2%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 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도 2021년 61.8%에서 2022년 60.4%, 2023년 53.6%로 하락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49.5%가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는 33.8%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4.9%, 국민의힘 지지자의 65.3%가 동의했다.

연구원은 “핵비확산체제와한미동맹, 그리고 외교적 수단과 경제제재 등의 전통적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은 핵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해 72.1%가 신뢰한다고 답변했고, 68.5%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95.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87.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 국내정치의 양극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정부의 한미관계 강화노력이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지지자들의 평가를 낮추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에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72.9%, 남북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66.2%로 조사됐다. 북한 신문이나 방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3%가 북한방송 허용에 찬성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였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8.4%로, 매우 낮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7%였다.

지난 1년 동안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55.3%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2%는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한중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40.6%가 ‘중국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한국 책임’이라는 응답은 16.3%, ‘한중 모두 책임’이라는 응답은 33.8%였다.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36.3%가 동의했고 21.5%가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의 개입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21년 50.9%, 2022년 37.6%에서 2023년 36.3%로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52.4%가 동의했고, 47.7%가 동의하지 않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연구원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보다 약 3% 많은 55.5%의 응답자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웡15일부터 5월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