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69시간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69시간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개편안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었는데, 가짜뉴스로 인해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정부 입법을 뒷받침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 개편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과장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노동계)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시켜서 노동자를 다 죽이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내는데 너무나 왜곡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면 된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해줘야만 (주69시간제라는)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주69시간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소개하며 “예를 들어 연장했던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1.5배의 휴가를 줘야 한다”며 “43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엔 휴가가 660시간, 82일”이라고 했다. 주어진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임 의원은 “지금 노사 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고,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임 의원은 “연구, 개발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가 왕왕 있는데, 이럴 경우 사용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니까 근로자들에게 다 퇴근하라고 명령한다”며 “그럼에도 근로자는 업무가 남아 계속 업무를 남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공짜노동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조율해 사용자도 범법자 만들지 않고 노동자도 공짜노동을 하지 않을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접근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주69시간제를 도입해 일한 만큼 돈을 받게 해주자는 의미다.

과로사 기준보다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에 임 의원은 “과로사에 대해 지적하는데 산업재해에서 4주 연속 주64시간 근무할 때 과로로 인정한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했는데, 여론을 잘 수렴해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64시간 근무, 주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도 주69시간제를 보완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기자 질문에 임 의원은 “우리가 주 단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부 개편안을) 월, 분기, 반기, 연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점점 줄게 설계되어있다”며 “이와 관련한 MZ노조나 노동계 이야기를 잘 경청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법예고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정부 개편안을 보완할 의원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재차 “개편안이 프레임에 갇히다보니 매주 69시간까지 매일 해서 병원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냐고 하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가 노동자 과로사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의견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매우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