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0·60대’가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컸던 우리나라는 2070년엔 그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이 시기도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시점 역시 기존 전망보다 8년이나 이른 2021년이었기 때문이다.

일할 사람이 줄면 경제는 뒷걸음질친다. 생산연령인구가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3% 하락한다는 학계의 연구도 있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 비중이 커지고 한계생산성은 낮아져 투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수가 줄면 노동소득이 줄고, 소득의 감소는 저축률을 낮춰 자본소득까지 줄어든다. 서둘러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은 ‘계속고용’의 법제화를 통해 ‘50·60대’를 핵심 노동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빠른 고령화에 맞춰 일을 지속할 ‘세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2022년 15~29세 인구는 900만명 수준이지만 2030년엔 734만명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고숙련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50·60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용뿐 아니라 정년연장과 정년폐지까지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이블 위에 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제 막 논의에 착수한 만큼 정부가 언급한 ‘계속고용’의 정의를 지금으로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청년층 반발까지 극복해야 하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1명의 고령자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대신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게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적용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55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 50대 후반·60대는 민간부문 취업자 비중이 크고, 70세 이상으로 갈수록 공공일자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50·60대는 고숙련 근로자로 일할 여력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은 일본이나 독일에 뒤처진다. 물론 65세 고령자들이 연금소득 부족에 따른 공공일자리 등에 참가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0%)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 고용률(2021년 기준)을 별도로 보면 우리는 66.3%로, OECD 평균(61.4%)보다 높고 일본(76.9%), 독일(71.8%)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50·60대도 일을 계속 하길 원한다. 실제 고령층의 장래 근로희망비율은 지난 2017년 62.6%였지만 2022년 68.5%로 증가했다.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들 역시 열 곳 중 일곱 곳가량(69.9%)은 ‘중장년들의 높은 성실성, 기술·경험 활용 등의 이유로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단, 기업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해마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자에 대한 임금 수준, 직무·근로시간 변화를 조사해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이런 재고용 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었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108억원(3000명)을 지급했다. 올해엔 이를 대폭 늘려 268억원(8000명)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 지원을 통한 50·60대 고용을 지속·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재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50·60대를 위한 창업 지원과 능력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중장년이 기술창업한 기업 증가율은 11.9%로, 청년(3.5%)보다 앞선다. 또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 등 50세 이상 직업훈련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중년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계속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