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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방소멸 대안 ‘글로컬 대학’ 육성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패널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대학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를 구현할 방안으로 글로컬(Global+Local) 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를 제시했다. 지역 내 대학들의 성장을 이끌면서 지역발전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총 30여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학에 5년간 학교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의 집중 투자와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준다. 금오공대는 RISE의 우수 모델 중 하나다. 교육부는 금오공대처럼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지자체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권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17개 지자체로 보내질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한 해 총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잘 만하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역대 정부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이름으로 지방시대의 물꼬를 터보려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오죽했으면 서울대 같은 국립대학 열 개를 지방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겠나.

정부의 이번 밑그림이 성과를 내려면 인재의 수요자인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야 한다. 기업에 절실한 인재가 공급돼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경제에 생기가 돌 수 있다. 권한을 넘겨받는 각 지자체의 역량도 지금보다 배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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