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리짓 마크롱 여사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P]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제외할 의도가 없었다”며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예조치가 주어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36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필히 조정돼야 할 ‘결함(glitches)’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977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논란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채굴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IRA에 대해 “서방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내가 법안을 작성할 때 의도한 방향이 아니며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IRA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신 공급망 안정성이 IRA와 반도체 법의 진짜 의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유럽과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언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며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적인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기를 원한다”며 IRA로 촉발된 미국과 EU의 갈등을 봉합할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세한 조정방안’이라고 표현한 만큼 법 개정보다는 연말까지 진행될 재무부의 IRA 세부 시행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를 포함해 동맹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예 조치 등이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전면적 법 개정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IRA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직면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미국 내 아이오닉 5 등 아이오닉 시리즈의 11월 판매량은 전월에 비해 24.5%, EV6는 46%가 각각 감소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4일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내고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한미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산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보조금 규정을 적용하거나 관련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도 법 시행 전 구속력 있는 투자 계획을 밝힌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만큼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협상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식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