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내년도 국회 예산이 300억원 넘게 증액됐다. 각종 민생 예산, 대통령실·법무부 등 여야 쟁점이 첨예한 분야에선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만큼은 큰 이견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에 쓰일 예산을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내년 국회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약 390억원 늘었다. 관련 증액사업은 27건, 감액사업은 1건이다. 해당 예산안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사무처 인건비’다. 95억1500만원이 늘어났다. 여야 위원 모두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향상 등 적정한 호봉 책정 차원에서 6~9급 비서관 호봉을 3호봉씩 상향 조정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전 겸임 보좌직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행정서무업무 보좌직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 폭이 큰 사업은 ‘입법 정보화’ 사업이다. 이 또한 여야 모두 뜻을 모은 사업으로 총 74억2000만원을 늘리는데 동의했다. 이들은 입법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국회의원 개최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의 실시간 생중계 및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51억원이 필요하다고 증액 사유를 밝혔다.

‘입법 활동 지원’ 사업도 50억원 넘게 증액됐다. 야당에선 ‘헌정제도 개선 관련 여론조사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목적으로 30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국회 인턴 명절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원(15억8000만원)을 위한 증액에는 여야가 함께 추진했다.

의회 및 의원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한일 국회의원 간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관계 개선과 우호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했다. ‘한중의원연맹 창립 및 사업비 지원’(6억5800만원), ‘한일 관계 복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한일의원연맹 지원’(1억원) 등도 예산을 늘렸다.

감액된 한 건의 사업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경비 지원’으로 2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삭감 이유에 대해 “지방의회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의회 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수활동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의 의회 운영교육은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돼 있어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정센터 연수사업은 일반지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무료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