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전기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돼 국제 통상 마찰 또는 국내외 소송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가 이하의 한국 전기요금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식될 경우, 이를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보고 상대국은 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는 국내 철강제품 8건에 대한 상계관세를 조사 중이다.

또 원가 상승에도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 주가 하락은 물론 미국 증권위(SEC) 문제제기를 비롯한 해외투자자국가제소(ISD), 주주 배임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90∼2019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372%(4.7배)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

이처럼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1990∼2020년·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은 53%에 그쳐 일본(82%), 프랑스(229%), 독일(159%), 영국(181%) 등에 비해 낮았다.

1990년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2020년에는 OECD 국가 중 22위로 하위권에 내려앉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MWh당 94.3달러로 OECD 평균(107.3달러) 이하이다. 이탈리아(185.1달러), 독일(173.4달러), 칠레(164.6달러), 일본(161.9달러), 영국(157.2달러), 프랑스(124.6달러) 등 주요 국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120달러 이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비싸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일반 가구가 아닌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늘려 에너지 구매비용 상승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요금은 비싸지지 않아 전력 소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신호) 기능이 마비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사용자의 0.4%에 불과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력량 사용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한전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10월부터 300kWh 이상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당 최소 7.0원에서 최대 11.7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주택용·교육용·농사용 전력과 300kWh 미만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에 비해 최소 4.5원에서 최대 9.2원까지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가격 시그널 기능이 정상화되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 무역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연간 전력 소비량을 10% 절감하면 에너지 수입액이 7% 감소해 상반기 무역적자를 59.0%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