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가 안보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능하거나, 무지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된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 외교와 ‘평화 쇼’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이 했다던 비핵화 약속을 믿은 건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 “한미 동맹을 파탄냈다”,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이 끔찍한 외교 참사” 등의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고 장담한다’는 발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 퍼주기를 하고 대북 유화책을 쓰는 동안,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경량화 하는 데 성공해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전용기까지 타고 혼자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게 인도 측 초청이 아니라 김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관광 여행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에 순방 예산 4억원 등 예정에 없는 경비를 만드느라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신청 사흘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하며 야권이 격앙된 상황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이른바 ‘직보’ 문자가 공개되며 대통령실와 감사원 유착 의혹 전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즉각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실제로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패싱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면서 사실상 결재를 받아온 것”이라며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야당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총공세를 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 해임과 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두헌·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