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사법부에 비대면 수업 대학 등록금 반환 판결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올해 2학기에도 상당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자, 이에 맞게 등록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정치권이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대넷은 대학생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대학 본부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대학과 교육부의 대응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2년째 재정이 어렵다며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법적 싸움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학교법인들이 기본적인 회계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학교에선 전공 교수가 개별 면담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선 학생 50명이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대넷에 따르면 당초 26개 대학을 상대로 3500여 명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2721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등록금 인하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최근 전대넷이 실시한 조사(대학생 2484명 대상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학기 개강 이후,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9.5%가 이에 긍정한다는 답을 내놨다.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비대면 수업의 질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학내 원격 수업 업무를 담당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체감한다’는 답변은 불과 12.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 사립대 3학년 이모 씨는 “비대면 강의를 보면 여전히 재탕되기도 하고, 서버 오류 등 문제도 생길 때가 있다”며 “원격 수업에 대한 관리 역량상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수업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미 과거보다 등록금을 인하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2학년 김모 씨도 “여전히 캠퍼스 등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이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는 입장에서 과거 등록금과 지금 등록금이 같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비대면 수업의 질이 꾸준히 양호해지고 있다고 본다”며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불만을 못 느끼도록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