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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장관 퇴장…“공공부문 부동산 투기, 책임 느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점유형태 제도화” 당부
“공직서 얻은 정보·지식, 사익에 활용해선 안 돼”
주택시장 안정세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을 지낸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토부 장관으로는 역대 3번째로 단명 기록이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소명을 받아 실행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공명 정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특히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2·4 대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공급 대책의 핵심 추진 주체인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변 장관 역시 직전에 LH 사장을 지냈기에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 유임시켰다.

변 장관은 자신이 설계한 2·4 대책에 대해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면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나아가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현실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 생활물류법 제정, 제주 남단 항공회랑 폐지 및 새 관제 체제 도입, KTX-이음 운행, 국가철도망·국가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및 사업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면서도 “여러 과제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발걸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후임 장관과 함께 국토부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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