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표 대북정책, 이달 중 발표 전망…북미협상 재개 ‘파란불’
뉴스종합| 2021-04-03 11:44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까지 마무리하면서 정책 발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에서 북미협상 조기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 동맹과의 집중 협의를 토대로 한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관심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첫 3자 협의를 마친 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 돼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북관여의 방법론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한과의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테이블에 모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안보사령탑 간 협의로 사실상 마지막 주요 관문까지 넘은 셈이라 이달 중에는 대북정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한층 유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협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대북접근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틀의 기조가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의 협상 교착이 길어 실제적 협상 재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세부적 내용까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미협상 조기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서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대미압박 본격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역할론을 내세워 가급적 빨리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방점을 둔 셈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역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전날 브리핑에서 미 고위당국자는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접근에 비판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간 성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 대북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내보인 상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과의 공조를 전제로 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하면서도 정상이 직접 나서는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실무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긴장 고조엔 상응 조치를 하겠지만 비핵화가 최종결과여야 하는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압박과 관여의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애초 예상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미국 측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검토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각종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대응의 시급성을 초기부터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는 한미 정상의 첫 대면회담 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4월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며 구체적 시기를 계속 협의하자는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22∼23일에는 40개국 정상을 초대한 기후변화 대응 화상 정상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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