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한반도정세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시대는 한국 외교안보에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신의 새로운 백악관 과학팀을 소개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세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이단아’로 불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 북미관계, 한반도정세 등 한국의 외교안보 지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中 겨냥 D10·쿼드 확대 주목=바이든 시대 한국 외교안보는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측면에서는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를 비판하면서 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린치핀)으로 표현한 것도 기분 좋은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공공연히 노출됐던 주한미군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직전 국내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무모한 협박’,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신행정부도 대중압박 지속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 외교의 큰 축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명제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대중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련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국 등 동맹에 대중압박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린치핀’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 인도 등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과 ‘쿼드’(Quad)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도 거론된다.

▶北, 美 주적 대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은 한국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바이든 당선인 간 출발도 산뜻하지 못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향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라고 표현하며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에 맞서 북한도 바이든 당선인에 ‘푼수’, ‘속물’로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좋은 성과를 기원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 지속 증강 의지를 밝히면서 핵잠수함 개발과 1만5000㎞ 사정권 명중률 제고 등을 언급하는 등 대미대결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선 이후 극심한 국론 분열 치유, 경제 회복 등이 시급하다”며 “북한문제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 북한이 오판할 경우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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