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123rf]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과 중동 내 동맹국을 향해 제재를 시행한 횟수가 이전 행정부의 2배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의 변화는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3년(2017~2019년) 간 미 재무부의 주요 제재 명단에는 연평균 1070명이 신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533명)와 조지 W. 부시 행정부(435명)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3년간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른 약 8600명 가운데 20% 이상이 이란과 이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4개국(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인사들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최대의 압박’이 경제적으론 성공을 거뒀다.

지난 4월 이란의 석유 수출은 2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루 7만배럴 감소했다. 여기에 이란 통하인 리알화의 가치는 같은 기간 8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스트는 “제재로 고통 받는 이란이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하지도 않았다”며 “비싸지도 않고 자국의 인명 피해도 없는 제재 카드는 모든 미국 대통령에겐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할 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도별 미국 신규 제재 명단 등록인 수. [이코노미스트]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이 성공의 필수 열쇠인 제재 카드는 다국적 무역과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과 기업에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對) 이란 제재에선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되려 미국의 일방적인 재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부른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일방적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석유 수입을 늘리며 제재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만지작거리는 제재 카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예멘 내부에서 벌어지는 밀수와 강탈에서 자금을 조달 중인 후티 반군에게 제재는 유명무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멘 후티 반군 지지자들의 모습. [EPA]

이 같은 상징적 조치로 인해 일반 예멘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예멘에선 인구 80%가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제재로 인해 후티 반군이 통제 중인 지역에 구호 단체들의 음식과 보건 물자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에 대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