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도시 입주 후에도 철도 개통이 늦춰지는 경우가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 동탄1 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출근길 시민들 모습. [연합]

#.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A 씨는 지난 2013년 입주 당시 트램과 강남 직통 지하철 계획을 보고 위례 입주를 결정했다. 입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트램과 지하철이 개통하지 않아 주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중이다. A 씨는 “입주 당시 1인당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교통시설 건설비로 냈음에도 아직 지하철역이 들어서려면 10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직 2기 신도시 철도가 개통하지 못한 곳이 많다. 당초 계획된 광역교통 대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철도 개통을 예상하고 입주한 주민들이 출·퇴근때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2012년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별내지구의 8호선 연장 별내선은 개발행위 허가 등의 문제로 연기돼, 입주 12년 뒤인 오는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위례지구도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10년 넘게 표류하다 2018년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일부 지역에서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개통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신도시 입주 후에도 철도 개통이 늦춰지는 경우가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달 중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철도의 적기설치를 위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는 신도시 입주 후에도 철도가 개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철도 사업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 용역”이라면서 “학교 또는 철도·도시계획 면허를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는 10개월이 소요되며 내년 중순 최종 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된다. 보고서에는 건설 비용 분담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 추가 역 설치 민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두 지자체 이상을 지나는 광역철도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광역교통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간 비용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때마다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철도 등 새로운 교통시설 건설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안”이라면서 “노선별로 여러가지 민원, 지방자치단체 요구, 지자체간 이견 등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1·2기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자체 갈등과 추가 역 신설 민원 등으로 착공이 늦춰진 경우가 빈번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30개 지구 교통사업 89건 중 86건(97%)이 계획 대비 최소 1년에서 최장 14년이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74건, 10년 이상은 21건에 달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은 평가 방식이 복잡해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면서 “1,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철도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끝내 1, 2기 신도시보다 2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건설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면 완공까지 통상 10년 정도 소요되지만 3기 신도시 철도망은 이를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역에서 역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민원이 많아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예산을 두고 지자체간 협의가 쉽지 않아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