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금융당국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 떠넘기기,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 추진 등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지적은 일부 수용하겠다면서도 책임을 미룬 적은 없으며, 책임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원회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에는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고 있다”며 “전수조사 계획 발표 하루 만에 홍콩에 투자한 사모펀드(젠투파트너스)의 1조3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 역시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사모펀드 관련 4개 주체를 대상으로 비교·조사하면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 공방은 오해다. 규제를 풀었다고 금융위를 비판하는 건 일정 부문 일리가 있으니 일부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금융당국 간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외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사모펀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지조사가 미뤄진 것 같다”며 감독기관 간 책임 공방에 불을 붙였다.

한편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젠투파트너스의 펀드와 관련해선 감독당국이 펀드 개요 파악 등과 관련, 아예 손도 못쓰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사기 혐의가 짙은 옵티머스 펀드와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악화로 일부 펀드(레버리지를 쓴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문제가 없는 다른 펀드(KS코리아크레딧펀드, CM크레딧펀드)까지 환매가 중단되면서 그 규모가 1조3000억원대로 불어났다.

문제가 없는 펀드들은 이미 현금화까지 돼 있지만, 이들 펀드를 환매해 젠투 펀드 전체의 자산이 줄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의 대출회수가 작동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 때문에 환매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