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주건협 측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 측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중심부 용적률이 1800%이고 맨해튼 철도기지에 건설 중인 허드슨야드는 현금 기부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최대 3300%까지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주건협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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