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6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6·17 부동산 대책)로 곤란에 빠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조치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이 선의라 해도 실수요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면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기 힘들다. 게다가 피해자가 서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실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막무가내 두더지잡기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보니 투기자금이 이리저리 지역을 바꿔 흘러들어가며 풍선 효과만 불러왔다. 실수요자조차 보호받지 못하니 “투기는 못 잡고 애꿎은 서민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찬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17 대책도 마찬가지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적으로 70%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멀쩡히 일반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갑자기 낮아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아우성이 마구 터져 나왔다. 이들은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적어도 6·17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재빨리 인지하고 방향을 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LTV가 떨어진 게 문제”라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구제대상은 철저히 1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완책이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땜질이라는 점이다. 소급 적용에 따른 부작용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오기’고 몰랐다면 ‘디테일 부족’이다.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도 내놓을 대책은 많다”고 했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 대책마다 땜질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아닌 원인 중심으로 가야 한다. 부동산도 시장이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따라 결정된다. 수요는 일자리와 교육,교통, 생활 편의시설에의해 결정된다.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을 만들면 수요는 그쪽으로 분산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최선은 경제를 잘 돌리는 것이다. 아무리 핀셋처럼 쓴다 해도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