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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전쟁권한제한’ 결의안 가결…일부 공화당도 찬성
뉴스종합|2020-02-14 08:01

13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전쟁권한제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제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9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에 대한 공습에 나선 지 약 6주 여만이다.

공화당에서도 8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을 전쟁 직전까지 내몰았던 이란 최고위급 관리를 살해한 미 행정부의 공습과 관련, 분개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이례적인 많은 수가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달 초 발의한 것으로,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이 이란이나 이란 정부 또는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적대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뜻을 전하는 상징적 표결에 그칠 공산이 높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기 위한 찬성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상원 역시 이번 결의안이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손’을 묶기 위함이 아닌 전쟁 문제에 대해 의회가 가진 헌법적 특권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한편 상원이 전쟁권한제한 결의안 표결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2일 상원의 표결 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전쟁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표결이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에게 겁을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 공화당을 향해 표결 거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이란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약점을 보일 때가 아니다”면서 “만약 내 손이 묶인다면 이란은 신나게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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