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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원상복귀’ 국장급 대화, 40여일째 ‘잠잠’…곧 서울서 개최
지난달 16일 일본서 열린 후 구체적인 일정 못 잡아
홍 부총리 “곧 개최”…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일 양국은 3년6개월만에 지난달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지만 40일 넘게 후속 대화 일정을 아직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위한 실무 국장급 대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부처에 따르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응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한국에서 후속 회의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당시 만남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일본이 언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일본은 같은 달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개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자국 기업의 수출 애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놓고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 등을 논의했으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한 근본적 원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 만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곧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번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 서울에서의 만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총리가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조속한 일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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