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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개발협력과 ODA, 왜 중요한가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다. 과거 길거리 자선냄비 종소리와 매장 캐롤송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었다. 요즘엔 이런 광경을 자주 접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권문제와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개선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공적개발원조(ODA·국제개발협력)를 전담하고 있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연말연시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살기 어렵고 가난해서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은데,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ODA는 선진국, 아니 지구촌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속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 빈부격차라는 숙제를 낳았다. 제한된 자원을 특정 분야와 대기업에 집중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로, 경제가 발전하면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논리가 근간이었다. 다행히 한국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경제기적을 이뤘지만, 그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재벌·대기업에 쌓여있는 부(富)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다는 불만, 좀 더 포용성을 발휘하라는 요구가 넘친다. 이 논리는 국가간의 요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들이 과거 약소국을 대상으로 식민지배나 약탈, 저임금 구조의 생산기지화, 그리고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또한 과거 식민지화와 한국전쟁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다. 글로벌시대가 된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가 상생번영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고 주창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글로벌 트렌드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엔 이런 뜻이 담겨있으며 ODA가 선진국 의무라는 것에도 같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과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코이카에 대해 해외봉사단체나 NGO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않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동범위가 다양하다. 우선 코이카가 지원하는 44개국에 대해 한국은 어떤 외교전략이 있는지 잘 알아야하고, 또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공여국이나 UN기구들과의 협력관계도 긴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중요한 공공외교 활동인 셈이다. 코이카는 ODA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도와준다’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곳 환경에 맞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개도국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있게 사업을 하게 된다. 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가급적 ‘원조’가 아닌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쓰려는 이유다.

코이카는 4P(People·Peace·Prosperity·Planet)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담겨있고, 문재인정부의 신남방 외교전략과도 궤를같이 한다. ODA는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와 ODA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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