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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숨 막혀 죽겠거든, ○○하라
뉴스종합|2019-11-06 11:25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국 경제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냥 반환점만 돌았다.

과연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기업의 김 모 과장은 ‘워라벨’을 실감한다. 오후 5시 칼퇴근하면 6시 전후로 집에 도착,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반면 작은 건축사무소를 다니는 그의 부인은 요즘도 야근에, 주말에도 가끔 출근한다. 그 회사의 대표는 종업원 월급 주는 월말이 매번 무섭다. 극심한 양극화다. 은퇴한 그의 부친은 식당 영업 5년만에 곧 폐업할 생각이다. 늘어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청탁금지법, 근로시간단축, 회식문화 자제 등 생겨나는 모든 선진형 제도가 자영업자에게는 직격탄이다.

이달 9일로 임기의 절반이 끝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초유의 1% 성장이 현실화하고, 정부가 목을 메는 확장 재정도 저성장 기조를 돌려놓기에는 여의치 않다. 상대적으로 튼튼한 한국 재정의 확장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다. 생산성이 전혀 없는 곳들에 마구 살포되는 양상이다.

집권 초반 내세웠던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경제’ 이른바 3대 경제정책은 위기에 처했다. 근로시간단축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른다. 급격한 제도변경과 보완책 미비에 기업 현장과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른다. 기업들은 최악의 대외 환경에 더해 여전한 ‘친노동·반기업’ 정서에 기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5일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대체 ‘공정’의 제대로된 정의가 무엇이냐며 공정거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작심발언’을 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일감몰아주기가 다 부정적인게 아니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은 “중견기업인들 기 좀 살려달라”고 읍소에 가까운 요청까지 했다.

정부는 ‘모르쇠’다. 공정거래, 환경, 노동과 고용 등 자신들의 할일만 할 뿐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은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는 요원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법이 가장 어렵다.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기업들은 달라졌다. 상생, 협력, 사회적가치 등을 부쩍 강조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행복토크가 약속대로 올해 1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사실 대단한 일이다. 대기업 총수들의 스킨십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스탠스는 실망 그 자체다. 어차피 공부(투자) 안 할거니 용돈(세율 인하) 줘 봐야 필요없다는 식이다.

경제계는 호소와 읍소를 거듭해왔다. 급기야 6일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나섰다.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울어도 울어도 몰라준다면 기업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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