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 경제에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연금개혁을 미루면 후세대가 대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원에서 2023년에는 150조원을 넘기고 2050년에는 35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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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2050년이면 350조원까지 불어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지출이어서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 증가한다. 빠른 고령화로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매년 12.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 가운데 하나인 노령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올해 521만명에서 2023년에는 66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4년 뒤에는 24조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하고, 사학연금도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연평균 9.4%)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한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 가운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은 연평균 12.3% 증가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1.1%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9000억원에서 2023년 1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9.5% 급증한다.

문제는 눈덩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원 확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94조7919억원으로 0.42% 증가하는데 그치고, 내년에는 292조391억원으로 0.9% 감소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8.7%나 줄어든 탓이다.

이에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31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2021년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억원 등 적자규모가 커진다. 덩달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로 증가가 예상된다.

인구절벽 여파로 국민들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앞당겨져 후세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면 말 복지부의 4차 재정계산결과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한 번 도입하면 끊임없이 자가증식하는 복지프로그램의 속성상 예사 결단이 아니고서는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나라살림 감당 못할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대수술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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