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도 괜찮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당장 3년 뒤가 걱정이다. 3년 안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돌려놓지 않으면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5년 동안 국가채무는 연평균 8.0%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 15.6%, 노무현 정부 13.3%, 이명박 정부 9.7%, 박근혜 정부 7.7%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추세는 다시 상향 추세로 반전했다. 이미 2000~2015년 국가채무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균 7%대를 웃돌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다. 국가채무와 성장률 격차가 약 4배까지 달하면서 그 간극이 역대 최대로 벌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처음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6.4%까지 치솟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예산 증가율이 5~6%대 머물고, 성장률도 반등한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수치다.

만약 정부가 내년 수준의 확장재정을 유지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 국세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가더라도 이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한 데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정상적이며 향후 3년 내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에 비상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실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대에 이르게 됐다"며 "-4%대를 2~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현 경제성장률 추이를 고려했을 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관리계획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향후 현 상태론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수년 내 아시아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부채를 많이 늘린 상태기 때문에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암묵적인 재정준칙 운영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에는 4건의 재정건전화법이 발의돼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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