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서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