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 찬반 양극단 핵심 키워드
“원전-신재생에너지 함께 가야” 제안에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전환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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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헤경 氣UP포럼’ 제2세션에서 김진우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사회로 전환기를 맞은 에너지산업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진우 교수,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상섭 기자/babtong@ |
‘2019 헤경 氣UP포럼’ 제2세션 ‘전환기 맞은 에너지산업…현실과 대안’ 토론에서는 때 아닌 ‘마피아’ 논쟁이 벌어졌다.
원자력발전 산업과 관련한 기업, 학계, 정관계 등 이익 집단을 마피아에 빗대어 이르는 ‘원전 마피아’가 화두가 된 것이다. 이날 토론에선 이같은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가 양극단으로 갈라진 원전 정책의 찬반 주장의 핵심용어로 등장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전은) 마피아가 맞다”고 과감하게 말했다.
그는 “먹거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마피아이며, 그중에 재벌이나 혁신기업 등 그 기술생태계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들”이라며 “전문가그룹부터 소매상까지 다 포괄하는 뜻이니까 마피아라 부르는 것에 민감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강한 반론이 제기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마피아는 자기 가족의 이익 위해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가족 이익만을 위해서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며 원전업계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이 같이 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결국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을 값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것”이라며 “원자력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자력을 지금 현재 발전량에서 80% 이상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청정 에너지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하는데, 수명연장 혹은 신규원전 투자 등에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보조해줘야 된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원자력’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개선해야한다는 촉구도 있었다.
주 교수는 “정부가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전 해체 산업, 방사선 산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 연구비를 삭감하지않고 계속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건 원자력과 방사선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고, 원전 건설사업과 해체사업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는 소리”라며 “방사선은 주로 의료목적으로 개발되고 원자력은 에너지 생산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분야”라며 원자력 분야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에너지산업 전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에너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20~30년후에 원전이건 화석에너지건 금융, 기술, 폐기물처리 등 일체의 과정을 시장에 맡겨 경쟁시켜야 한다”며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로운 진출입이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방식의 플랫폼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합의된 플랫폼 운영원칙이 세워지면 그 틀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고 그 뒤에 국가나 국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공장으로 연간 수 조원의 전기요금을 내든 한달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든 똑같은 소비자입장에서 편안하게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