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심의 일정조차 못잡고 ‘골든타임’ 허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지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지만, 국회가 장기 공전사태를 겪으면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의 생명은 편성의 타이밍과 집행의 속도에 있으나, 귀중한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 추경안이 최근 10년만에 가장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고, 경우에 따라선 ‘반쪽짜리’ 추경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 등 양 날개가 꺾이면서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경제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등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이날로 55일이 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5월에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로 국회가 아예 열리지 못했고, 이달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0일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가 끝나자마자 긴급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2분기에도 처리되지 못해 3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최근 10년 사이에 경제상황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후 국회가 대체로 1~2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했던 선례와 비교하면, 이번 정치권의 무책임과 고집ㆍ불통이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이의 피해가 막심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이를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45일만에 처리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응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18일만에 처리됐고, 2013년 세입결손 보전 등을 위한 추경안(17조3000억원)도 19일만에 처리됐다.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28조4000억원)은 30일, 2016년 브렉시트 및 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추경안(11조2000억원)은 37일만에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가 바뀐 후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2017년(11조2000억원)과 지난해(3조9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안이 모두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수출ㆍ내수 보강과 위기지역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내외 리스크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경기하강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선제적’ 대응은 거의 물건너가고 있다. 그 사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긴급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추경의 효과도 감퇴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기업ㆍ가계 등 핵심 경제주체들은 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