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하고, 토지임대형 분양주택공급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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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dlcorp.com] |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담대함도 없고,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중산층 껴안기와도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헤럴드부동산포럼 종합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다할 철학도, 의지도, 목표도, 로드맵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투기 차단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획기적 수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강력한 유동성 관리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대출관리를 중핵으로 하는 9ㆍ13대책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불로소득 환수에 나섰지만 이런 조치들은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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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dlcorp.com] |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기 근본대책이 부실하니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화를 못 이루고 있고, 노무현 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조절 대책 등 세 가지를 다 했다”며 “지지율이 20~30%(로 낮아질) 때도 밀고 갔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더 세고,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는 보유세 강화 프로그램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남 소장은 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도 박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담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계승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처럼 중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그리고 문제가 많은 뉴스테이와도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적임대주택 85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뉴스테이 방식으로 16만5000호를, 행복주택으로 19만호(청년 7만호, 신혼 12만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국민의 주거권 확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향후 10년동안 지속적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 보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지임대형 분양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2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3원칙을 제시했다.
/mh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