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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농특委에 거는 농어업계의 기대
뉴스종합|2019-05-20 13:37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지난달 발족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농특위에 대한 농어업계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 정확히 10년만에 부활한 농특위 앞에는 10년 전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다. 농어촌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의료ㆍ교통 등 사회서비스 부족,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 등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농어업ㆍ농어촌을 둘러싼 최근의 현안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어느 한 부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특위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수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물론 수년간 축적되어온 농어업계 과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렵고, 농특위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농특위는 다양한 농어업ㆍ농어촌 이슈에 대해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민관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난해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ㆍ농촌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농업인의 45%, 도시민의 17%를 차지했다. 직접적인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업ㆍ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꼽았다.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은 22%로 도시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농어업ㆍ농어촌 삶의 질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경지면적도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가 줄어들면 시장원리에 따라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약국이 없는 읍·면소재지가 50%에 이르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없는 곳도 30%나 된다.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도시와의 정주여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농어촌에 젊은 층이 유입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읍·면·동 43%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그리고 이를 위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이야말로 농특위가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먹거리는 ‘모든 국민의 현안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농특위를 비롯한 농어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으로부터 생산된 먹거리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 농특위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이 농어업ㆍ농어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농어업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정부의 농업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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