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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주요 주변국 간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다차원적인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한국의 선택과 결정이 좀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협상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코멘트로 보인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6자 회담 로드맵’을 예로 들며 “(북핵 비핵화 달성 논의가) 좀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가)북한과 어떤 합의를 하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간 긴장완화가 중요하지만, 한미 간 안보관계가 이 지역에서의 안정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려면 (한미 양국간) 군사적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아산플래넘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협상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 한마디’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과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두 정상 사이에서 직접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중간자적 역할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실질적 비핵화와 검증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tricky)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과 관련, “(이런 방식이)위협을 줄인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위협감소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하나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결국 그 첫 번째 스텝은 북한이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굿 이너프 딜의 효과를 측정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북ㆍ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지금까지 핵 비확산 지지자였고,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없다”면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으며 이전에는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다. 2012년 2월부터 나토 사무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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