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위 편향적ㆍ파행적으로 운영
-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방어기본권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방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는 노사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1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산 간 합의된 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계된 점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경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ㆍ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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