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벽 배수진, 트럼프 재선으로 돌아올까
- 민주당 강력 반발, 하원 총동원ㆍ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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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연합] |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당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대립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민심 악화를 막고자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하지만,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주요한 근거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재발을 막으려고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내년 11월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건건이 발목을 잡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집중해 정권을 탈환한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따라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국면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승리로 귀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 위헌 소송을 제기해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 1조는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9절 7항에는 “국고는 법률이 정한 지출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CNN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고를 실제로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는 뜻”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하원 상임위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이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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