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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을 ‘프레임’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
뉴스종합|2019-01-02 11:4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가 있어도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한 탓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현실 인식은 자못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문제점들은 전혀 근거없는 게 아니다.

앞선 정권의 붕괴 이유로 볼 때 촛불 정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인 사찰 등 전 정권에서 문제됐던 사안들이 똑 같이 불거져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을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 왜 내부 고발자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미꾸라지나 배신자로 낙인찍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실패 프레임이 긍정적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은 터무니없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온전히 실패나 성공으로만 점철되지는 않는다. 언제나 성과와 부작용이 공존한다. 어느쪽이 더 큰지가 중요하다. 최악의 고용재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에 내수가 굳건해졌다고 말하기는 더 어렵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거의 도탄에 빠진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체감 경기지수는 59에 불과하다. 1년 사이 25포인트나 더 떨어졌다.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32포인트 떨어진 67이다. 그나마 일자리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긴급 자금지원방안도 마련됐는데도 이 수준이다. 긍정과 부정의 기준점이 100인데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고 지하인지 모를 상황이다.

무엇보다 연말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걸 웅변한다. KBS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5.0%는 경제 정책 전반의 “성과가 없었다”고 봤다. 현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고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수정(40%)되어야 한다거니 적어도 속도조절(27.7%)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배도 넘는다. 올해 최저임금 10%이상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반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비판이 없다면 수정도 없다. 진화는 불가능하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비판을 입에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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