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노란조끼 시위에 부딪혀 개혁 좌초 위기
독일 메르켈 총리, 녹색당과 극우 정당 사이에 정치적 리더십 상실
도시-지방 분열, 정치적 이념 다양화 속에 유럽 혼돈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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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정책에 반대하며 모인 노란조끼 시위대.[EPA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경제규모 빅4를 포함한 유럽대륙이 정치 위기에 빠졌다.각국 정국이 불안에 휩싸이면서 앙겔라 메르켈, 테리사 메이, 에마뉘엘 마크롱 등 정상들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격차와 문화 차이, 지리적 분열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포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최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분열을 꼽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서구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전통적인 정치가 오늘날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분화된 인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영국에선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하원 투표에서 상당한 표차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WSJ은 영국 정부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갈수록 다수 의견을 찾기 어려워지는 유럽의 정치 상황을 전했다.
특히 메이 총리를 지지하는 정당 내에서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분열된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책 결정 및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아난드 메논 교수는 “영국에는 2개의 큰 정당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분열되어 있다”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분열은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로 분열된 문화와 런던과 그 외 지역이 분열도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도 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란조끼 운동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좌초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와 지방의 지역적 분열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은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파리나 런던, 밀라노와 같이 세계화된 도시의 말투와 문화에 익숙한 정치, 경제 리더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년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들이 주도한 사업과 문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도시와 지역의 분열의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로 실제로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파리보다는 파리 밖의 지방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리적인 요인에 의한 정치적 반란은 이탈리아에서도 이미 발생했다. 올해 초 선거에서 반체제 성격의 5성운동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반이민 정책 지지 동맹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휩쓸었다. 이들의 연합이 유럽 최강의 포퓰리즘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약속한 경제 정책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 직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연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독일의 기독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좌측의 녹색당과 우측의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으로 선거에 패배하며 은퇴 선언을 해야 했다. 기민당의 후임 대표를 선출했지만, 좌우, 중립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고민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무아타바 라만 이사는 “다양한 이유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무ㆍ역에서부터 이민, 유로존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런던에 위치한 정부를 위한 기관의 브론웬 매독스 이사도 포퓰리즘으로 일상이 되어버린 유럽과 미국의 불안정과 불안은 선출된 리더의 힘을 테스트한다며, “근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힘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