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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황 징조 장단기 금리차 축소, 경제활력 높일 정책 시급
뉴스종합|2018-12-06 11:24
미국은 물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좁혀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높은게 보통이다.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돈을 오래 빌려주는 것인 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심한 경우에는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경기 후퇴의 ‘전조’로 여겨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미국에선 이달들어 장단기 금리의 심각한 변동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2년물과 5년물 금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고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도 크게 좁혀졌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를 비롯한 주식시장이 3%대의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나온지 불과 며칠새 나타난 현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우려는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특히나 한국은 통상면에서 밀접하고 비중이 큰 미국 경제에 동조현상이 강하다. 실제로 곧바로 다음날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이 나타났다. 5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1.3bp 내린 연 1.901%, 10년물은 4.4bp 하락한 연 2.058%로 각각 마감했다. 이에 따라 두 상품의 금리차는 15.7bp에 그쳤다. 금리차는 전날 18.8bp로 좁혀진 데 이어 이날 더 축소된 것으로 최근 2년여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경기의 완만한 하강세 전환으로 받아들인다. 경험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과거 9번의 사례대부분 1년 이내에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물론 반대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이후엔 금융규제 강화와 글로벌 과잉 저축, 고령화에 따른 장기채 수요 증가, 주요국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경기침체 전조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인 셈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현상태에서 불황의 징조이든 아니든 변치 않는게 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준비해서 나쁠건 없다. 게다가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활력 충전이다.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등 국회에 발이 묶인 정책들부터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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