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검색
닫기
예산-선거법 ‘별도처리’ 가닥
뉴스종합|2018-12-06 11:50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6일 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오까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한국당과 예산안 7일 처리 시사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강력 반발이 변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배제한 한국당과 내년 예산안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강수를 뒀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야3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정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의결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졌다. 반면 군소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예산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은 사실상 90%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 지금도 원내대표간 협상하는 것은 증액심사가 아니라 감액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리만큼은 명쾌하게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향은 웬만큼 잡혔다. 단지 세수결손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 감액규모 결정에 딸서 세부적인 감액 내용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놓고 원내 1,2당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국채 발행 및 세수 초과분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감액 규모도 전체 예산의 약 1% 범위로 한다는데 양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빠르면 오는 7일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선거제 개편을 놓고는 야3당의 예산안과 연계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는 선거제 개편 합의에 대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문구가 들어간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시한이 있고 (선거제 개편과)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정계개특위에서 진행중이니 거기서 하고 예산에 집중하길 부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예산안에 대강의 합의를 봤지만, 선거제 개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긴급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예산안 의결을 강행할 것을 시사하면서 향후 야3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한국당 소속 의원(112명)만 본회의에 출석해도 민주당 의원(129명)까지 더하면 재적의원(299명) 과반수(150명) 출석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의결을 강행하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야3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과의 해법 찾기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핫이슈 아이템
실시간 주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