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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라는 지적 새겨들어야
뉴스종합|2018-11-28 11:26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우리의 규제 실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이 규제 천국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외국인 시각으로 본 실상은 예상보다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라는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의 한 마디가 모든 걸 잘 말해준다. 세상 흐름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에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빗댄 것이다.

ECCK가 적시한 사례를 보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이 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지표로부터 차축까지 높이를 한국에서는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임상시험에 쓰이는 신종 의료기기를 들여올 때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30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의 등 한국에 나와있는 5개 외국 상의가 한국 정부 대상 공동정책 제언을 내놓는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규제 실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주한 외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각종 규제로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ECCK 회원사만 해도 350개이며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이 5만명이다. 규제가 기업활동을 막으면 이들의 일자리도 날아간다.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물론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7월에는 “붉은 깃발(과거 영국의 마차 보호 규제)을 뽑아야 한다”며 원격의료, 은산분리 등의 혁신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 뿐 규제의 성(城)은 여전히 철벽이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천신만고 끝에 은산분리 문제가 해소됐지만 그나마 반쪽 완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건 저항세력 반발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의우호세력이라 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진척이 더 더디다. 지도자는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확고하면 밀어붙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말만 앞설 뿐이다. 안 그래도 기업인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 결과는 현 정부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봇대든 손톱밑 가시든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의 시작이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규제 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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