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직 국회의장이던 정세균의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문화관광축제 정책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정세균의원-문체부 공동 주최 토론회 열기
1000개 축제, 지자체 자생력 확보 노력 부족
정작 키워야할 축제는 일몰제로 사장 위기
국제 경기대회는 관련법 있어 편안히 치러
서열제 폐지, 국가축제는 공모제로 전환을
경제효과 고작 167억…실적 ‘뻥튀기’ 빈번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한 해 1000여개가 진행되지만, 예산의 절대 비중을 국고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축제준비위원회가 비용의 60%를 자체조달해 대조를 보인다.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직 국회의장이던 정세균의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열린 문화관광축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해외축제는 스폰서십 유지,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축제 비용의 60%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문화관광축제는 대부분 관 주도 형태로 운영돼, 전체 축제 예산의 85.2%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대책 없는 ‘지원 일몰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원기간 한도제(일몰제)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 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자 광역단체의 도비 지원도 끊기는 바람에 기초단체 축제 예산 수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정작 키워야할 축제가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 일거에 사라지거나 침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김영민 동신대 교수는 “서열화, 등급화, 유형별 축제 지정 자체를 폐지해 지자체간 과열 경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될 국가 대표격 축제는 별도의 공모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축제와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지원방식이 차별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덕기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유치하는 국제경기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등이 법으로 강제되고, 스포츠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걱정없이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문화축제 형태인 부산국제영화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사전, 과정, 사후 평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어, 평가결과에 대한 차년도 축제 기획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축제를 기획 및 운영하게 되면서 획일적인 축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지역 축제를 등급화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김형곤 세종대 교수는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복제해 진부한 이벤트가 많았다”면서 “독창성이 축제의 매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성과 창의성있는 축제전문조직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관광연구원 분석결과, 1998~2016년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경제효과는 18년동안 3.4배, 방문객은 2.8배 늘었다. 2016년 축제의 경제효과는 총 167억원에 그쳤다. 방문자수는 1998년 550만명에서 2016년 1547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기초단체의 단일 축제에서 100억원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렸다는 주장은 대부분 뻥튀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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