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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 선 J노믹스] 일자리 재정투입 효과 되레 뒷걸음… 언제까지 ‘밑 빠진 독 물붓기’
뉴스종합|2018-11-09 10:07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해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맨 앞 줄에 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용시장 개선의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신규 일자리 창출 동력이 사그러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성 정책을 골간으로하는 ‘J노믹스’ 자체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정부가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은 막대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재정사업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은 24조19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8조3861억원에 비해 31% 넘게 늘어난 규모다. 현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만도 40조원대를 훌쩍 넘는다. 이같은 증가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일자리에만 100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천문학적 재정을 비웃기라도하듯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102만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 선을 웃돌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사실상 고용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팎에서 정부의 일자리 재정 투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전체 정책운용 방향까지 일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 차원에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하는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분야별 재정 투입을 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규모는 지난해 537억원에서 2018년 3조265억원으로 55배나 증가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4조9902억원에서 4조7707억원으로 4.4% 감소한 반면 ‘공공 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4485억원에서 1조9068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부문에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늘려 고용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일자리 예산은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까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 재원조달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세수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국민과 기업에 전가돼 민간부문의 경제 위축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직접 고용 형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도로ㆍ항만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나 생활형 SOC 확대 처럼 정부의 사업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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